파기환송 후 절차 총정리: 5월 15일 첫 공판
2025년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후 진행될 절차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.
“파기환송이라던데, 그럼 다시 재판이야?”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.
뉴스는 쏟아지지만, 정작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죠.
지금부터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와 이후 흐름, 그리고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.
1. 파기환송이란?
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(2심) 판결을 파기하고,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.
-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경우
- 증거 판단, 절차 위법 등 문제가 있을 때
다시 말해, 기존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, 재심리를 통해 새로운 판단을 내리라는 뜻입니다.
2. 이재명 사건, 대법원 결정 요약
2025년 5월 1일,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
- 대상 혐의: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
- 쟁점: 2022년 TV토론 중 발언의 사실 여부
- 결론: 원심(무죄) 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
이 결정은 대선을 한 달 남긴 시점에 나왔고, 정치권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3. 파기환송 후 진행 절차
| 1단계 | 대법원 판결 →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됨 |
| 2단계 | 고등법원 재배당 (형사7부), 5월 15일 첫 공판 예정 |
| 3단계 |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재심리 진행 |
| 4단계 | 선고 후 다시 상고 가능 (대선 전 판결 확정은 어려움) |
공판기일이 통상보다 매우 빠르게 잡혔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의 민감도와 사회적 주목도가 드러납니다.
4. 대선 전 선고 가능성
현실적으로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하지만,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5월 15일 첫 공판 → 6월 대선까지 약 3주
- 1~2회 기일로 선고가 날 수 있음
- 하지만 불복 시 다시 대법원 상고 가능 (최종 확정은 수개월 소요)
즉, 이재명 후보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.
5. 마무리
파기환송은 단순히 재판이 한 번 더 열리는 게 아닙니다.
대법원의 판단이 직접 반영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.
대선이라는 시점과 맞물리며 정치·법률·여론 모두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냉정하게 보면, 이제 공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
우리의 판단은,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내릴 차례입니다.